사회
경찰 밀친 전장연 활동가 항소심서 무죄… "위법한 해산명령에 정당방위"
뉴스보이
2026.08.23.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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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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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던 전장연 활동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의 해산 명령이 위법하다고 판단해 활동가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난 2023년 11월 서울 중구 태평로에서 열린 집회 현장에서 경찰관을 밀쳐 넘어뜨린 혐의로 기소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 A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급 장애인 B 씨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회복지사이기도 한 A 씨는 1심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이번 판결로 유죄 판결이 파기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 1부는 경찰의 해산 명령 자체가 위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집시법 시행령에 따르면 경찰은 자진 해산을 요청한 뒤 3회 이상 해산 명령을 내려야 하며, 이에 불응할 때 직접 해산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경찰이 전장연 집회를 미신고 집회로 오인해 해산 사유로 기재한 점을 지적하며, 집회 신고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진행된 집회였다고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경찰이 교차로를 점거한 다른 단체와 전장연을 하나의 무리로 간주해 일괄적으로 이격 조치를 취한 점도 부적절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해산 명령이 위법한 이상, 타인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A 씨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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