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검찰청, 10월 수사지휘 폐지 앞두고 특사경 새 수사준칙 마련
뉴스보이
2026.08.23.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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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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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됨에 따라 대검찰청이 새로운 수사준칙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전국 2만 명 규모의 특사경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거쳐 상호 협력 체계로 전환할 방침입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오는 10월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검사의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수사지휘권 폐지를 앞두고 대검찰청이 새로운 수사준칙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기존 법무부령이었던 수사준칙을 대통령령으로 승격하고, 명칭 또한 수사지휘에서 상호 협력으로 변경하는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입니다.
대검찰청은 지난 21일 전국 주요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특사경에 준칙 초안을 전달하고 오는 24일까지 의견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기존 135개 조항에 달하던 준칙은 30여 개 수준으로 대폭 간소화되었습니다.
2024년 기준 전국적으로 2만 명이 활동 중인 특사경은 전문 수사기관이 아니기에 그간 검사의 지휘를 통해 위법하거나 부실한 수사를 방지해 왔습니다. 이에 검찰은 사법 통제 공백을 막기 위해 특사경 운영 실태를 분석·평가하고, 경찰과 동일하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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