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55년 만의 교육교부금 연동제 폐지…교육계 '공교육 위축' 거센 반발
뉴스보이
2026.08.23.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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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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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국세 연동제를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를 반영하는 새 산식을 도입합니다.
교육계는 이번 개편으로 20조 원 규모의 재정이 축소돼 공교육이 위축될 것이라며 반발합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부가 55년간 유지해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20.79% 연동제를 폐지합니다. 대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하는 새로운 산식을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내년도 교육교부금은 78조 9000억 원으로 산정됩니다. 기존 연동제를 유지했을 때 예상되는 100조 원 규모와 비교하면 약 20조 원에서 21조 원가량의 재정이 줄어드는 셈입니다.
정부는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하고 세수 변동성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정부의 역대 최대 규모인 50조 원대 지출구조조정 계획의 일환으로, 확보된 재원은 미래대응기금 내 교육·인재 계정을 신설해 영유아 및 고등교육 등에 활용할 방침입니다.
교육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교육재정의 안정성이 교육의 질과 직결되는 만큼,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재정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등 교육계는 이번 개편이 공교육 위축과 지방 교육 재정 악화를 초래할 것이라며 정부의 소통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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