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곽상언, 노무현 혐오 게시물 불송치 비판하며 '형사소송법 재개정' 촉구
뉴스보이
2026.08.23.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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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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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의원은 노 전 대통령 관련 혐오 게시물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공개하며 수사 실효성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박탈한 현행법이 국가 권력 통제에 미흡하다며 법 재개정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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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향한 혐오 게시물에 대해 경찰이 잇따라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형사소송법 재개정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곽 의원은 지난 5월 서울 종로경찰서에 관련 게시물 67건을 고소한 지 100일이 지난 시점에서 수사 결과를 공개하며 현행법의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곽 의원에 따르면 고소한 67건 중 59건은 현재 수사 중지 상태이며, 실제 수사가 진행된 8건 중 송치된 사건은 단 1건에 불과합니다. 특히 전북 정읍경찰서는 ‘IQ 65’라는 표현을 풍자로 보아 불송치했고, 충남 당진경찰서는 피해자 조사조차 없이 사건을 종결해 부실 수사 논란을 빚었습니다.
곽 의원은 오는 10월 2일까지 사건이 종결되지 않으면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유지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그는 지난달 형사소송법 개정안 표결 당시 민주당 내에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지며 검찰의 보완수사권 박탈에 반대하는 소신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는 검수완박이 노무현 정신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국가 권력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기관 간의 상호 견제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곽 의원은 국민이 범죄로부터 더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을 다시 개정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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