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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연계 기초연금 감액 804억 돌파…빈곤 노인 78만명은 '줬다 뺏는' 구조에 갇혀
뉴스보이
2026.08.2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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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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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급액과 연계된 기초연금 감액 규모가 4년 만에 3배 늘어 804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기초연금 인상분이 생계급여 감액으로 상쇄되는 구조 탓에 빈곤 노인 78만여 명은 실질적인 소득 개선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1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액과 연계해 깎이는 기초연금 규모가 4년 만에 3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 연계로 인한 기초연금 감액 규모는 총 804억 4,062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같은 기간 감액 대상자 역시 38만 9,000명에서 84만 2,000명으로 2배 넘게 늘어났습니다.
저소득 노인들은 기초연금이 올라도 실질 소득이 제자리걸음인 이른바 ‘줬다 뺏는 기초연금’ 구조에 갇혀 있습니다. 지난해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은 노인은 78만 3,222명에 달합니다. 이들 중 99.8%인 78만 1,561명은 기초연금을 받은 만큼 생계급여가 깎여 사실상 인상 혜택을 보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저소득층에게 기초연금을 더 주는 ‘하후상박’ 방식의 개편을 추진 중이지만, 현행 생계급여 산정 방식이 유지되는 한 빈곤 노인의 소득 개선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는 기초연금을 소득으로 100% 반영하지 않고 일정한 조정률을 적용해야 수급 노인들도 인상 혜택을 체감할 수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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