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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1주택자 종부세 거주·비거주 구분 말아야"…당정, 세제 개편 수정 공감
뉴스보이
2026.08.23.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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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3. 19:39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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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이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공제 축소 방안을 수정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이양해 공급 속도를 높입니다.
이 기사는 5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취임 후 처음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과 공급 대책이 집중 논의됐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청은 정책 완성도와 국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책 마련에 뜻을 모았습니다.
핵심은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 수정입니다. 현재 정부안은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거주 시 14억 원, 비거주 시 9억 원으로 차등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1주택자에 대해 거주와 비거주 여부를 구분하지 말 것을 정부에 강하게 요청했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실거주 인정 범위도 확대될 전망입니다. 기존 취학이나 직장 변경 외에도 육아, 양육, 가족 돌봄 등 부득이한 사유가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됩니다. 당정은 500세대 이하 소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인허가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이양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용산공원 내 공공주택 공급 방안은 이번 협의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검토를 거쳐 다음 달 3일 국회에 세제개편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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