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일본 경찰, 조선학교 계열 유아 시설의 '유치원' 명칭 사용 수사 착수
뉴스보이
2026.08.24.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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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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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이치현과 미에현 경찰이 조선학교 계열 시설의 '유치원' 명칭 사용을 법 위반으로 보고 수사 중입니다.
해당 시설은 '각종학교'로 분류되어 관련 법에 따라 10만 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일본 아이치현과 미에현 경찰이 조선학교 계열 유아 교육·보육 시설의 '유치원' 명칭 사용을 학교교육법 위반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선학교는 1945년 광복 후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계열이 세운 민족학교로, 일본 내에서는 학습지도요령 준수 의무가 없는 '각종학교'로 분류됩니다.
현행 학교교육법은 각종학교가 운영 시설에 유치원 등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 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일본 문부과학성 측은 오해를 줄 수 있는 표현이 있다면 감독 권한을 가진 광역지자체가 지도해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수사를 두고 일각에서는 조선학교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심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2023년 기준 일본 전역에는 57개의 조선학교가 운영 중이지만, 이들은 조총련과의 관계를 이유로 고교 무상화는 물론 2019년 시작된 유아 교육·보육 시설 무상화 정책 대상에서도 제외된 상태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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