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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제청, 대통령 임명권 침해 소지 있다"
뉴스보이
2026.08.24.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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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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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정무수석은 대법관 후보 제청 과정이 기존 관행에서 벗어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청와대와 대법원의 정면충돌설은 부인하며 임명권 침해 인식에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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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 방식에 대해 대통령의 임명권이 침해됐다는 인식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홍 수석은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하며, 이번 제청 과정이 기존 관행과 상당히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청와대와 대법원이 정면충돌하고 있다는 일각의 해석에는 선을 그었다.
이번 논란은 대법원장이 김민기 판사를 후보 제청에서 제외하며 불거졌다. 조 의원은 김 판사의 배우자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재직 중인 점을 언급하며, 부인이 내린 판결을 남편이 다시 심리하는 이해충돌 소지가 있어 제청이 제외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판사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과거 대장동 사업 관련 사건에서 1심 실형 판결을 무죄로 뒤집어 논란이 된 바 있다.
헌법 104조 2항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홍 수석은 법적인 문제는 과정을 더 따져봐야 한다면서도,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임명권과 관련해 관행을 벗어난 절차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한편,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조 대법원장을 향해 사퇴를 촉구한 것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일일이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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