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법원 가처분 인용으로 직무 복귀
뉴스보이
2026.08.24.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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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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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교육부의 직무정지 처분에 제동을 걸며 박 이사장의 업무 복귀가 가능해졌습니다.
재판부는 예산 남용 혐의에 대한 직무 정지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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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제7부는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 취소 가처분 신청을 지난 21일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8일 직무가 정지됐던 박 이사장은 24일부터 업무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교육부는 앞서 재단이 울릉도·독도 답사 명목으로 2777만9500원, 수요포럼 명목으로 1238만1550원을 목적 외로 사용했다며 예산 남용을 이유로 직무정지를 통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박 이사장 외에도 재단 관계자 23명이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지출이 예산 외 사용인지 불분명하고, 현시점에서 직무를 정지해야 할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재단 측은 내부 규정상 예산 전용이 가능하며 사업 계획서에도 명시된 내용이라며 혐의를 반박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사가 이재명 대통령의 '환단고기' 관련 질문 이후 시작된 점을 들어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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