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59억 사기 대출 혐의 '광덕안정' 대표, 항소심도 징역 4년 선고
뉴스보이
2026.08.24.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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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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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의 예비창업보증 제도를 악용해 허위 잔고증명서로 거액을 대출받았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재무 담당 이사에게는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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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억 원대 사기 대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원 프랜차이즈 '광덕안정' 대표 주 모 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주 씨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주 씨는 2020년 8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총 35차례에 걸쳐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259억 원 상당의 보증서를 부당하게 발급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광덕안정에서 빌린 일시 차입금으로 허위 잔고증명서를 만들어 신용보증기금에 자기자금 증빙 자료로 제출하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2017년 설립된 광덕안정은 한때 전국 40여 곳의 가맹 한의원과 한방병원을 운영하며 규모를 키워왔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과 함께 재판을 받은 재무·회계 담당 이사 박 모 씨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주 씨의 부친인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이번 사건과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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