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초·중·고 교육세 1조 8천억 원, 내년부터 대학·평생교육 지원에 투입
뉴스보이
2026.08.24.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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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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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초·중·고교에 배분하던 1조 8,000억 원의 교육세를 대학 지원으로 돌립니다.
영유아 교육·보육에 쓰이는 60%의 재원은 현행대로 유지될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교육부가 초·중·고교에 배분하던 1조 8,000억 원 규모의 교육세 세수를 내년부터 대학 및 평생교육 지원으로 전환합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고특회계법)과 영유아특별회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개별소비세와 교통·에너지·환경세, 주세에 붙는 교육세의 40%를 기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 돌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만 영유아 교육·보육에 배분되는 나머지 60%는 기존 체계를 유지합니다.
금융·보험회사 수익에서 걷는 교육세 2조 원 또한 전액 고특회계에 배정될 방침입니다. 정부는 관련 법안이 올 연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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