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4년 멈춘 재판 재개하며 헌법재판소 심리 지연 직격
뉴스보이
2026.08.24.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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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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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헌법재판소의 심리 지연으로 4년간 중단됐던 재판을 다시 열었습니다.
재판부는 헌재의 부작위가 피고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직접 심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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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수석부장판사 전보성)는 24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진천규 통일TV 대표의 항소심 공판을 재개했습니다. 진 대표는 2018년 허가 없이 북한 서적과 영상물 등을 국내로 반입한 혐의로 2022년 11월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해당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 결과를 기다리며 4년 동안 멈춰 있었습니다. 전보성 부장판사는 헌법 제107조 제2항을 근거로 법원이 헌재의 처분을 심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 부장판사는 모든 법원은 명령이나 규칙, 처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심사할 권한이 있다며, 헌재의 심리 지연이 피고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따져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헌재 측은 헌법소원 결과와 무관하게 형사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법원과 헌재 간의 입장 차이가 팽팽한 가운데,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을 9월 21일로 지정하고 헌재에 사건 기록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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