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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전문직 H-1B 비자 수수료 1.4억 원으로 인상 강행
뉴스보이
2026.08.25.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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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5. 01:30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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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2~5천 달러 수준이던 수수료를 1억 4천만 원대로 대폭 인상하는 규정안이 추진됩니다.
법원 제동에도 불구하고 이민 단속 강화를 위해 연말 확정을 목표로 제도화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 전문직 비자인 H-1B 신청자에게 10만 3,265달러(약 1억 4,300만 원)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규정안을 공식 추진합니다. 기존 수수료가 2,000~5,000달러 수준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20~50배가량 대폭 인상되는 셈입니다.
미 국토안보부는 이번 규정안을 통해 확보한 재원을 이민 심사와 단속 강화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수수료 수입은 미국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국(USCIS)에 30억 달러, 이민 심사 집행국(EOIR)에 29억 6,000만 달러 등이 배정될 예정이며, 노동부와 이민세관단속국(ICE)에도 각각 10억 달러 이상이 돌아갑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법원에서 무효 판결을 받았던 행정명령을 우회하려는 시도로 풀이됩니다. 국토안보부는 기존 행정명령과 달리 이번 수수료 체계는 별도의 규정(regulation)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과거 법원이 유사한 조치를 '의회 승인 없는 불법적 세금'으로 판단한 바 있어 향후 법적 공방이 예상됩니다.
연간 8만 5,000명으로 발급이 제한된 H-1B 비자는 향후 30일간의 의견 수렴을 거쳐 연말께 확정될 전망입니다. 다만 학생비자에서 전환하거나 비자를 갱신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4 회계연도 기준 한국인 승인 비중은 전체의 1% 수준으로, 이번 정책이 고숙련 인력 유치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립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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