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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법원장 제청권 축소 추진… '대법관 추천위' 법 개정 나선다
뉴스보이
2026.08.25. 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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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5. 04:33
간단 요약
간단 요약
민주당이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청권을 제한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을 본격 추진합니다.
대통령의 제청 반려 시 기존 후보군에서 재제청하도록 의무화해 추천위 무력화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 논란을 계기로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를 제한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대법관 후보 제청이 반려될 경우 대법원장이 추천위를 새로 구성해 원하는 후보를 다시 올리는 관행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대통령이 대법관 후보 제청을 반려할 경우, 대법원장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이미 추천한 후보군 내에서 다른 후보를 재제청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또한, 현행 10명인 추천위 구성을 13명으로 확대하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과 법관대표회의 추천 법관 등을 포함해 대법원장의 영향력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 움직임을 두고 지난 대선 당시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올해 초 재판소원제와 법왜곡죄 등 1차 사법개편을 강행한 바 있어, 이번 2차 사법개편 논의를 둘러싼 여야의 대립은 더욱 격화될 전망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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