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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고의 미지급 처벌 강화…징역 3년·벌금 3000만원으로 상향
뉴스보이
2026.08.25.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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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5. 06:02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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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인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가 징역 3년, 벌금 3000만 원으로 대폭 강화됩니다.
정부는 국세청과 협력해 선지급금 회수율을 높이고, 채무자 제재 조치도 지속적으로 시행합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제52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고의적인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제도개선안을 의결했습니다. 앞으로 양육비를 고의로 주지 않는 부모는 최대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 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 징역 1년, 벌금 1000만 원에서 대폭 상향된 수준입니다.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도 마련됐습니다. 감치명령 결정 후 처벌까지 걸리는 유예기간이 기존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됩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부모의 기본적인 책무라며 제도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264명을 대상으로 출국금지 117건, 운전면허 정지 142건, 명단공개 63건 등 총 322건의 제재 조치가 결정됐습니다. 이들의 평균 채무액은 약 4500만 원에 달하며, 가장 많은 경우 2억 80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양육비 선지급제 운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국세청과 손을 잡습니다. 지난 5월까지 6923가구에 167억 3000만 원이 선지급됐으나 회수율은 10.8%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에 국세청 체납관리단에 선지급금 체납 정보를 공유하고 징수 업무를 위탁해 회수율을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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