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개편안 재검토…12억 원 공제 절충점 찾나
뉴스보이
2026.08.25.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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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5. 06:01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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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 3주 만에 비거주 1주택자 세제 개편안을 전면 재검토합니다.
여당의 숙의 요구에 따라 종부세와 양도세 등 세 부담 완화 방안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부가 실거주 중심의 부동산 시장 재편을 목표로 내놓았던 '8·3 세제 개편안'을 발표 3주 만에 대대적으로 손질합니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여당의 세 부담 완화 요구를 수용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전반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당초 정부안은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높이는 대신, 비거주 1주택자는 9억 원으로 낮추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70%로 상향하고, 종부세 부담 상한을 150%에서 200%로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3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해당 세제 개편에 대해 깊이 있는 숙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역시 집은 사는(Buying) 곳이 아니라 사는(Living) 곳이 돼야 한다며 실거주 중심의 정책 기조를 재확인하면서도, 세제 당국은 시장의 우려를 반영한 보완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시장에서는 세제 완화가 전월세 매물 감소 우려를 덜 수 있다는 기대와, 집주인의 매도 유인이 줄어 매매가격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공존합니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 전월세 매물은 8월 3일 3만 9048건에서 24일 3만 7728건으로 3.4% 감소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1일 국무회의에 수정안을 올리고 3일 국회에 제출하는 일정을 검토 중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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