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500가구 이하 정비사업 인허가권 이양 추진에 서울시 '난개발 우려' 반발
뉴스보이
2026.08.25.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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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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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500가구 이하 정비사업 인허가권을 자치구로 넘기는 법안을 추진합니다.
서울시는 실효성 부족과 난개발을 이유로 반대하며, 정비사업 지연의 원인은 정부 규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500가구 이하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인허가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이양하는 법안을 추진합니다. 이에 서울시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조치라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권한 이양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통상 12년 이상 걸리는 정비사업의 9개 단계 중 서울시 권한은 2개 단계, 기간으로는 4개월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자치구별로 공공기여 비율이나 용도 기준이 달라질 경우 난개발과 특혜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반면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시의 과중한 업무를 분담해 사업 속도를 높이자는 취지라고 반박합니다. 이승로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성북구청장)은 규모가 작거나 경미한 사업은 자치구가 신속히 처리하고, 서울시는 관리·감독에 집중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지연의 진짜 원인이 이주비 대출 규제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등 정부의 규제에 있다고 비판합니다. 한편, 용산공원 공공주택 공급에 대한 시민 반대 여론이 63.9%에 달하는 등 정부 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주 다시 만나 관련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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