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야탑역 흉기난동 예고한 20대, 경찰력 낭비 책임으로 1484만원 배상 판결
뉴스보이
2026.08.25.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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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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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 흉기 난동 예고 글을 올려 경찰력을 낭비하게 한 20대 남성이 1484만 7000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는 경찰이 허위 협박 글로 인한 치안 비용을 청구해 받아낸 첫 법원 판결입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자인 20대 남성 A씨가 ‘야탑역에서 30명을 찌르겠다’는 허위 글을 올려 경찰력을 낭비하게 한 혐의로 국가에 1484만 7000여원을 배상하게 됐습니다. 수원지법 민사22단독 장성신 판사는 국가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당시 A씨의 글로 인해 경찰 특공대와 장갑차까지 출동하는 등 사건 대응에만 총 529명의 경찰 인력이 투입됐습니다. 경찰은 인건비와 유류비 등 행정 비용을 합산해 총 5505만 1000여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 중 일부인 1484만 7000여원만 배상 책임으로 인정했습니다.
A씨는 앞서 형사 재판에서도 협박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단순 장난이라도 실제 피해가 발생하면 형사처벌과 민사상 배상 책임을 병행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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