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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6개 시도 교육감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즉각 철회하라"
뉴스보이
2026.08.25.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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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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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20.79%)을 폐지하는 개편안을 추진하며 교육계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전국 354개 교육 단체는 현실과 동떨어진 산식이라며 9월 국회 제출 전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소속 16개 시·도 교육감들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전국 354개 교육 관련 단체 역시 이번 개편이 교육 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며 공동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정부는 현행 내국세의 20.79%를 연동하는 방식을 폐지하고, 전년도 교부금에 최근 3년 평균 경상 성장률과 학령 인구 변화율 등을 반영한 새로운 산식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지난 8월 24일부터 28일까지 입법 예고를 마친 정부는 오는 9월 3일 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교육계는 정부가 산식 설계의 근거로 삼은 인건비 비중 60%가 실제와 크게 다르다고 지적합니다. 최근 4년간 교부금 대비 인건비 비중은 평균 75.4%에 달하며, 2024년에는 82.9%까지 치솟아 정부의 계산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현장에서는 교육 재정 수요의 시급성을 강조합니다. 지난해 10대 자살자가 396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음에도,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는 체계조차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재정 축소는 교육 환경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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