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채혈 거부권 고지 안 한 음주운전 단속…대법 '위법 수집 증거'로 무죄 확정
뉴스보이
2026.08.25.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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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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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채혈 거부권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면, 음주운전 단속 결과는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위법 수집 증거로 판단해, 면허 취소 수준의 운전자에게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의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2022년 2월 대전 유성구에서 약 250m 구간을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당시 단속 경찰관들이 측정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9%로, 운전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훨씬 웃도는 수준이었습니다. 당초 검찰은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으나, A 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법적 공방이 시작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은 경찰의 채혈 과정이 적법했는지 여부였습니다. 당시 A 씨는 30~40분 동안 10여 차례 호흡 측정에 응했으나 결과값이 나오지 않았고, 이에 경찰은 혈액 채취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호흡 측정이나 채혈 중 하나는 무조건 해야 한다'고만 안내했을 뿐, 채혈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은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법원 간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2심 재판부는 경찰의 조치가 적법하다고 보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채혈 거부권 고지가 누락된 경우 해당 혈액 채취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하여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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