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인천국세청, 521억 규모 국세 행정 부실…양도세 249억 징수 누락 방치
뉴스보이
2026.08.25.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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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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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정기감사 결과, 인천국세청이 521억 원 규모의 세무 행정 부실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부동산 비율을 조작해 양도세 249억 원을 회피한 사례를 1년 넘게 방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19년 개청 이후 처음으로 정기감사를 받은 인천지방국세청에서 총 521억 원 규모의 국세 행정 부실이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감사를 진행해 주의 11건, 통보 19건 등 총 30건의 문제점을 확인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양도소득세 징수 누락입니다. 레미콘 제조사 A·B사의 과점주주들은 외상매출금을 부풀려 부동산 보유 비율을 50% 미만으로 낮추는 방식으로 양도세 249억 원을 회피했습니다. 인천국세청은 이를 수상하게 여겨 2024년 8월 해명자료를 요구했으나, 이후 추가 조사 없이 15개월간 방치했습니다.
이 밖에도 특수관계자 간 부당거래를 확인하고도 증여세 45억 원을 놓치는 등 과세 검토 소홀 사례가 다수 발견됐습니다. 반대로 법적 근거 없이 상속세 6억 9,000만 원을 과다 징수하거나, 부평세무서가 세무대리인의 의견만 믿고 법인세 10억 7,000만 원을 부당 환급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세무 행정력 낭비도 심각했습니다. 파주세무서 등 산하 6개 세무서는 가공 세금계산서 자료를 확보하고도 공소시효가 지난 뒤에야 조사에 착수해 12억 4,000만 원의 통고처분 기회를 잃었습니다. 또한, 일부 세무서는 가공거래 금액이 5억 원 미만이라는 이유로 조사를 조기 종결해 1억 1,000만 원의 추징 기회를 놓치기도 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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