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광현 국세청장 "27년째 5억원인 배우자 상속 공제, 개선 시급"
뉴스보이
2026.08.25.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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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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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국세청장은 물가 상승을 고려해 배우자 상속 공제 최저한도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재정경제부는 관련 법 개정에 대해 현재 특별한 추가 검토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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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국세청장이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배우자 상속 공제 최저한도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임 청장은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의 질의에 답하며, 약 27~30년 동안 5억원에 머물러 있는 현행 공제 한도가 물가 상승에 따른 중산층의 세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임 청장은 과거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절, 중산층 세 부담 완화를 위해 해당 한도를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을 직접 발의한 바 있습니다. 그는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 세법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소신을 재차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입장은 다소 신중합니다.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은 배우자 상속 공제 관련 법 개정 논의에 대해 "아직은 특별하게 추가적인 검토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편, 이광재 예결위원장은 세법 전반에 대한 점검을 주문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국민 소득 증가에 따라 오래된 세법이나 과표를 종합적으로 시대 상황에 맞게 짚어볼 필요가 있다"며 제도 전반의 현실화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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