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조국 "민주당, 1% 위한 부자 감세 안 돼…종부세 완화는 역풍 부를 것"
뉴스보이
2026.08.25.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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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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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민주당의 종부세 완화 움직임을 '부자 감세'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선거를 의식한 정책이 오히려 정치적 역풍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종부세 완화 움직임을 '부자 감세'로 규정하며 날 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조 원장은 민주당이 경제적 약자의 편에 서야 한다며, 소수 1%를 위한 정치를 멈출 것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최근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앞서 시행된 '8·3 세제개편안'으로 과세 기준이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되면서, 전국 약 7만 5800호와 서울 약 5만 6900호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습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여기서 더 나아가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하고 세 부담 상한을 200%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 원장은 참여연대 자료를 인용해 2025년 기준 주택분 종부세 납부 개인은 전체의 약 3%, 1세대 1주택자는 약 1%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세제 완화가 내년 서울시장 선거와 2028년 총선을 의식한 행보라면, 결국 득표가 아닌 역풍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2005년 제정 이후 28차례나 개정된 종부세는 노무현 정부 당시 형평성과 조세 정의 실현을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조 원장은 이재명 정부를 향해 저자산·저소득층과 무주택 청년, 세입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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