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충남 국방 핵심 요충지 15개 섬,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뉴스보이
2026.08.25.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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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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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국방·전략상 중요한 도내 15개 섬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습니다.
앞으로 해당 지역에서 허가 없이 토지를 거래하면 계약 무효와 함께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충남도는 국방 및 전략적 중요성이 높은 도내 15개 섬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영토 주권을 강화하고 국방 목적의 토지 취득을 사전에 관리하기 위한 예방적 차원에서 이뤄졌습니다.
이번에 지정된 지역은 보령·서산·당진·태안 등 4개 시군에 걸친 15개 섬으로, 총 1935필지 약 6.5㎢ 규모입니다. 특히 서해 최서단이자 국방 핵심 요충지인 태안군 동격렬비도와 북격렬비도가 포함됐으며, 지난 20일 고시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지역에서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하려면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지자체는 국방부, 국가정보원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할 경우 해당 계약은 무효가 되며, 관련 법령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임택빈 충남도 토지공간정책과장은 이번 조치가 국토의 공공성과 안전을 지키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후속 절차를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외국인이 해당 지역 토지를 취득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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