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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36개교 통폐합 추진에 교육 공동체 반발…인센티브 확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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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25. 16:10

경남 36개교 통폐합 추진에 교육 공동체 반발…인센티브 확대 논란

간단 요약

경남교육청이 2029년까지 36개교 통폐합을 추진하자 교육단체와 학부모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통폐합 인센티브 확대와 학부모 동의 요건 폐지가 갈등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남교육청이 2029년까지 도내 36개 학교를 통폐합하겠다는 계획을 세우면서 교육 현장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천, 남해, 산청, 함양, 합천 등 5개 시군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에 대해 전교조 경남지부와 학부모들은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통폐합 가속화의 배경에는 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가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최대 75억 원, 중등학교는 130억 원으로 인센티브가 증액됐으며, 3개교를 통합할 경우 260억 원이 지급됩니다. 특히 교육부가 통폐합 의결 기준이었던 학부모 과반수 동의 요건을 폐지하면서 절차적 정당성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소규모 학교의 학생 1인당 운영비가 일반 학교보다 약 2.8배 높아 재정 효율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경남 전체 993개 학교 중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는 266개에 달합니다. 교육청은 적정규모학교 육성 계획에 따라 통폐합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구체적인 계획 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산청 생초초등학교 학부모와 동문회는 통폐합 반대 서명 645명을 교육청에 전달했습니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권순기 경남교육감을 향해 통폐합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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