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또래 폭행하고 나체 촬영·유포한 10대들, 법원 집행유예 판결
뉴스보이
2026.08.25.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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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5. 16:27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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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등을 함께 명령했습니다.
이들은 범행 인정과 교화 가능성 등을 이유로 실형을 면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공동상해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10대 A양과 B양에게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A양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B양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받았습니다.
이들은 또래 여학생을 폭행하고 담뱃불로 지지는 등 가혹 행위를 저질렀으며, 나체를 촬영해 유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과 소년으로서 인격 형성 과정에 있어 교화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들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도 양형 이유로 꼽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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