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0년째 제자리인 대구 교통유발계수, 고병수 의원 현실화 촉구
뉴스보이
2026.08.25.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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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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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이후 조정되지 않은 교통유발계수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대구시는 연구용역을 통해 타 광역시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제도 개선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고병수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남구2)이 대구시 교통국 업무보고에서 10년 넘게 방치된 교통유발계수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현행 조례상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판매시설의 교통유발계수는 10.92로, 인천·부산·대전 등 타 광역시와 비교해 현저히 높은 수준입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시설물의 규모와 매출액 등을 고려해 계수를 2.73에서 10.92 사이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구시는 2015년 조례 개정 이후 10년 동안 단 한 차례도 계수를 조정하지 않아 중소상공인들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고 의원은 상가 공실률 등 경제 지표를 반영해 계수를 세분화하고, 내년 본예산에 연구용역비를 편성해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에 허주영 대구시 교통국장은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며, 타 시도 사례를 검토해 용역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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