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자 화장실에 캡사이신 뿌리고 불법촬영한 20대 사회복무요원 징역 8개월
뉴스보이
2026.08.25. 16:45
뉴스보이
2026.08.25. 16:45
간단 요약
간단 요약
검찰은 징역 9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불법촬영과 가학적 범행을 저질렀으나, 자수와 합의 등이 참작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강성진 판사는 상해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김아무개(21)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징역 9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김 씨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 7차례 침입해 초소형 카메라로 불법 촬영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히 지난 4월 26일에는 화장실 휴지에 캡사이신을 뿌려 여성에게 상해를 입히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얼굴이 노출된 영상을 촬영하고 화장실에 체액을 뿌리는 등 피고인의 범행이 매우 혐오스럽고 가학적이라고 지탄했습니다. 또한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증거를 은닉하거나 폐기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씨가 수사기관에 자수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김 씨에게는 징역형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