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 예결위서 맞붙은 여야, 수도권 주거난 두고 '오세훈 책임론' vs '정부 정책 실책' 공방
뉴스보이
2026.08.2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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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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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비사업 중심 정책이 주거난을 심화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공급 확대 정책 부재가 시장 혼선을 키우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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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여야는 수도권 전·월세난과 부동산 정책 책임을 두고 거센 공방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비사업 중심 주택 공급론을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김 의원은 오 시장 재임 기간인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서울시 주거 공급이 10년 평균 대비 60% 급감했다고 지적하며, 일반 분양가가 15~20억 원에 달하는 재개발·재건축 위주의 정책은 청년 주거난을 해결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시장 혼선을 키우고 있다는 민주당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송 의원은 현 정부에서 공급 확대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 점이 문제의 핵심이라며, 정책 부작용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규제 위주로 대응하는 정부의 태도를 문제 삼았습니다.
한편, 이날 예결위에서는 부동산 정책 외에도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충돌이 이어졌습니다. 또한 용산 어린이 정원 부지에 청년주택을 건설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연간 30만 명이 방문하는 시설의 특성을 고려할 때 재개발·재건축과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정책 실효성을 둔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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