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상용 검사 '분변 의혹' 제기한 최강욱 등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 송치
뉴스보이
2026.08.25.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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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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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고소 접수 744일 만에 최강욱 전 의원 등 3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지난 5월 민사소송 1심 판결과 동일한 판단을 내리며 2년여간의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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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가 제기된 '분변 의혹'과 관련해 정치인과 유튜버들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2년여 만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서울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24일 수사 결과 통지서를 발송하며 고소 접수 744일 만에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경찰은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미정 전 조국혁신당 대변인, 유튜버 강성범 씨의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해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습니다. 앞서 지난 5월 민사소송 1심 재판부는 강미정 전 대변인에게 2000만 원, 최강욱 전 의원과 강성범 씨에게 각각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는데, 이번 경찰의 처분 결과는 당시 민사 판결과 판단 사유가 일치합니다.
반면 이성윤·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원 면책특권이 인정되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고, 박시영·김용민 씨와 신유진 변호사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됐습니다. 경찰은 수사 지연 논란에 대해 피고소인이 많아 시간이 소요됐을 뿐 민사 판결을 기다린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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