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산교육청,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철회 강력 촉구
뉴스보이
2026.08.26. 13:51
뉴스보이
2026.08.26. 13:51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정부의 교부금 산정 방식 변경이 교육 현장의 실질적 수요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김석준 부산교육감은 안정적인 교육 재정 확보를 위해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감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김 교육감은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긴급 기자회견에 참석해, 학생 수 감소만을 근거로 교육 재정을 축소하는 개편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이번 개편안은 현행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를 연동하는 산정 방식을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부산시교육청은 이러한 방식이 교육 현장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실제 부산교육청의 재정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올해 인건비는 2021년 대비 7033억 원 증가해 전체 예산의 55.8%를 차지하고 있으며, 향후 5년간 노후학교 개축 등 시설 개선에만 3조 1002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담배 지방소비세 일몰 등으로 약 1200억 원의 이전수입 감소까지 겹친 상황입니다.
교육 현장에서는 기초학력 보장, 특수·다문화 교육, AI·디지털 교육 등 맞춤형 교육 수요가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부산시교육청은 이러한 필수 재정 수요를 고려할 때, 안정적인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한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 유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