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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공항 참사 로컬라이저 규정 위반 알고도 은폐한 국토부 공무원 7명 송치
뉴스보이
2026.08.26.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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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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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직후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안전 규정 위반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국토부 내부 문건을 통해 이들이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고의로 자료를 작성한 정황을 확보했습니다.
이 기사는 2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2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24년 12월 29일 발생한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탑승자 181명 중 179명이 사망하는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12·29 여객기 참사 특별수사단은 사고 직후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로 국토교통부 공무원 7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참사 직후인 2024년 12월 30일과 31일, '무안공항 로컬라이저는 관련 규정에 맞게 설치됐다'는 내용의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했습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국토부는 로컬라이저가 안전 규격에 미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불리한 규정은 배제한 채 문제가 없는 것처럼 꾸민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사단은 국토부가 조직적으로 위법성을 은폐하려 한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참사 일주일 뒤 작성된 내부 문건에는 '무안공항 부지 특성상 콘크리트 구조물의 불가피성을 검토하되, 미발견 시 적절한 시기에 위법성을 인정한다'는 대응 방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편, 무안공항은 2014년 공항운영규정 개정으로 종단안전구역이 204m에서 199m로 축소되면서 로컬라이저가 규정 적용 대상 밖으로 분류된 바 있습니다. 현재 이번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는 총 74명에 달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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