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심우정 내란 기소 증거 '계엄 해제 후 작성'…특검팀 해석 정면충돌
뉴스보이
2026.08.26.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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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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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기소 근거로 삼은 문건이 계엄 해제 이후 작성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내란특검과 종합특검은 해당 문건을 두고 각각 수사본부 구성용과 합수본 파견용으로 정반대 해석을 내놨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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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한 종합특별검사팀의 핵심 증거 문건이 12·3 비상계엄 해제 이후 작성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종합특검은 대검찰청 공공수사기획관실이 작성한 '241203 계엄 수사팀(후보)' 문건을 근거로 심 전 총장이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파견할 검사 후보를 추린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문건의 작성 시점은 계엄이 해제된 지 꼬박 하루가 지난 2024년 12월 5일 오전 10시 20분경으로 밝혀졌습니다. 대검은 이후 이 명단에 포함된 28명에서 32명 규모의 검사 중 11명을 추려 12월 6일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를 출범시킨 바 있습니다.
동일한 문건을 두고 내란특별검사팀과 종합특검의 해석은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내란특검은 이를 계엄 사태를 수사하기 위한 특별수사본부 구성 명단으로 보지만, 종합특검은 계엄사령부 합수본 파견용으로 해석했습니다. 특히 당시 국군방첩사령부령상 합수본부장은 검사가 아닌 현역 장성급 장교의 몫이라는 점도 논란의 대상입니다.
문건의 성격을 두고도 의문이 제기됩니다. 최초 명단 비고란에는 기무사 계엄 문건 수사 이력이 기재돼 있는데, 전문가들은 합수본 파견 명단이라면 굳이 기무사 수사 이력을 적을 이유가 없다고 지적합니다. 심 전 총장은 기소 직후 입장문을 통해 특수본 명단을 계엄사령부 파견 명단으로 둔갑시켰다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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