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전국 시도교육감들 보이콧 초강수
뉴스보이
2026.08.2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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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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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발표에 전국 16개 시도교육감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교육계는 이번 개편이 교육재정의 근간을 흔든다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을 바꾸기로 하면서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정부 주관 회의를 보이콧하는 등 정면충돌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개편안이 지방교육재정의 근간을 흔드는 일방적인 조치라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21일, 현행 내국세 연동률 20.79%를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가중치 35%)을 반영하는 새로운 산식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초·중등 교육 재원 일부를 미래대응기금으로 전환해 영유아·고등·평생교육에 활용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교육계는 학생 수가 감소하더라도 학교 운영비와 인건비 등 고정 지출은 줄지 않으며, AI·디지털 교육 등 새로운 교육 수요는 오히려 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종지부 역시 이번 개편이 국가의 교육 책임을 후퇴시키는 처사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교부금 감소 시 차액을 보전하는 안전장치를 법률에 명문화하겠다고 밝혔으나, 실제 적용 시점은 2028년부터여서 당장의 재정 공백 우려를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반면 강원대를 비롯한 국가거점국립대 총장협의회는 교육재원 재배분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이번 개편안에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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