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재 "국내 출생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 규정 마련 안 한 건 위헌"
뉴스보이
2026.08.27. 15:53
뉴스보이
2026.08.27. 15:53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재판관 9명 전원 일치로 국내 출생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을 외면한 입법부작위가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국회는 아동의 보편적 권리 보장을 위해 체류 자격과 무관하게 출생 사실을 등록할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기사는 1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내려진 이번 판결은 헌재 설립 이후 두 번째 입법부작위 위헌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은 국민만을 등록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외국인 아동은 본국 대사관을 거쳐야 하는 등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베트남 국적의 A씨는 자녀가 의료와 교육 등 보편적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며 2022년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헌재는 국적이나 체류 자격과 관계없이 아동의 출생 사실을 등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입법 의무가 존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번 결정이 곧바로 대한민국 국적이나 합법적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한 미등록 체류 부모가 단속을 우려해 등록을 포기하지 않도록, 출생등록 절차가 출입국관리법 위반 단속으로 이어지지 않는 보호 장치 마련도 주문했습니다. 한편, 교육기본법상 학습권 주체를 국민으로 한정한 부분에 대한 청구는 각하됐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