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하후상박’ 기초연금 개편안 사전 브리핑 돌연 취소…막판 조율하나
뉴스보이
2026.08.27.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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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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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하던 하후상박식 기초연금 개편안의 사전 브리핑이 돌연 취소되었습니다.
일부 사항의 최종 결정 지연으로 인해 연내 입법과 2027년 시행 계획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27일 오후 예정됐던 기초연금 개편안 사전 브리핑을 1시간 앞두고 전격 취소했습니다. 복지부는 개편 방안의 일부 사항이 최종 결정되지 않아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저소득 노인의 연금액은 올리고 소득이 높은 노인의 수급 기준은 강화하는 '하후상박' 구조를 담고 있습니다. 기존의 70% 목표수급률 방식을 폐지하고 기준중위소득을 선정 기준으로 삼는 것이 핵심입니다. 현재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하위 70%에게 월 34만 9700원을 지급하며, 선정기준액은 월 247만 원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취소를 두고 연내 입법 및 2027년 시행이라는 정부 로드맵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시민사회단체인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이번 개편이 노인 간의 '돌려막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복지부는 지난 7월에도 건강보험료 개편 브리핑을 하루 앞두고 취소한 바 있습니다. 이번 기초연금 개편안의 엠바고는 예정대로 9월 1일 국무회의 종료 시점까지 유지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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