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김정관 산업장관 "CPTPP 가입 결론 정한 바 없어…국익 최우선 검토"
뉴스보이
2026.08.27.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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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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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CPTPP 가입 여부를 미리 결정하지 않고 본격적인 공론화와 의견 수렴을 시작합니다.
농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우려를 반영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방침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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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CPTPP 가입과 관련해 "결론을 미리 정해놓지 않고 무엇이 국익에 부합하는지 충분히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번 논의가 가입을 결정하는 자리가 아니라, 가능성을 열어두고 본격적인 공론화와 의견 수렴을 시작하는 단계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2018년 발효된 CPTPP는 일본, 영국, 호주 등 12개국이 참여하는 거대 무역블록으로 전 세계 GDP의 약 15%를 차지합니다. 관세 철폐율이 95% 이상이며 디지털, 지식재산권, 금융 등 비관세 장벽의 자유화까지 추구합니다. 현재 중국, 인도네시아, 아랍에미리트 등 11개국이 가입을 신청한 상태여서 우리나라도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계의 우려가 큰 만큼 충분한 소통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장관은 과거 FTA 추진 과정에서 소통이 형식적이었다는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현장의 걱정을 있는 그대로 듣고 필요한 대책을 실제 정책 과정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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