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박영수 전 특검, 항소심서 벌금형 감형
뉴스보이
2026.08.27. 16:58
뉴스보이
2026.08.27. 16:58
간단 요약
간단 요약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2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일부 증거의 능력을 배제하며 1심의 징역형 집행유예를 벌금형으로 감형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포르쉐 렌터카 등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27일 박 전 특검에게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은 박 전 특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336만 원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상당수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판단해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최종 인정된 수수액은 포르쉐 이용료 250만 원과 수산물 36만 원을 합친 286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특검이 국정농단 의혹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서 고위공직자에 준하는 청렴성을 보여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특별검사도 공무원으로 의제되어 청탁금지법상 벌칙 규정이 적용된다는 1심 판단은 유지했습니다. 한편, 함께 기소된 이 모 부부장검사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가 선고됐으며, 가짜 수산업자 김 모 씨에게는 징역 4개월이 내려졌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