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청와대,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반려…조희대 대법원장에 재제청 요구
뉴스보이
2026.08.28.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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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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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손봉기 후보자의 절차적 완결성 부족을 이유로 임명동의안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함께 제청된 김성수 후보자의 동의안은 국회에 제출하며 재제청 절차를 요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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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8일 브리핑을 통해 해당 제청이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고 반려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번 제청은 지난 1월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후보가 4명으로 압축된 지 209일 만에 이뤄졌습니다. 특히 조 대법원장이 통상적인 대면 제청 관례를 깨고 서면으로 후보를 제청하면서 그간 논란이 이어져 왔습니다.
청와대는 손 후보자와 함께 제청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이날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 따라 대법관 추천위원회를 다시 열거나 기존 후보 중 재추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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