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산·경남 마사지 업소에서 외국인 24명 불법 고용한 업주들 집행유예
뉴스보이
2026.08.29.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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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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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과 경남에서 마사지 업소 3곳을 운영하며 외국인 24명을 불법 고용한 업주 2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이들에게 사회봉사 명령을 내리며 국가 출입국 관리 정책을 저해한 점을 엄중히 지적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박병주 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마사지 업소 운영자 A 씨(40대)와 B 씨(30대)에게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30일부터 10월 28일까지 부산과 경남 지역 마사지 업소 3곳에서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 24명을 불법으로 고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B 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각각 명령했습니다. 특히 A 씨는 과거에도 같은 유형의 범행으로 4차례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불법 고용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병주 판사는 이번 범행이 국가 출입국 관리 정책의 실효성을 약화하고 국내 고용시장의 건전성을 해칠 뿐 아니라 외국인의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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