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안창호 인권위원장 "강제실종방지협약 실효적 이행 위한 입법 서둘러야"
뉴스보이
2026.08.29.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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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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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강제실종 희생자의 날을 맞아 인권위가 국회에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협약 비준에 따른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라는 국제적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오는 30일 ‘세계 강제실종 희생자의 날’을 앞두고 정부와 국회에 강제실종방지협약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법률안을 조속히 의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강제실종은 국가기관 등이 사람의 자유를 박탈한 뒤 생사나 소재를 은폐해 법의 보호 밖으로 내모는 중대한 인권침해입니다.
우리나라는 2022년 강제실종방지협약을 비준했으며, 2023년 2월 국내에서 협약이 발효됐습니다. 이에 따라 6·25전쟁 납북자나 과거 국가폭력 피해자 등 강제실종 피해자의 진실을 알 권리와 배상 및 회복을 보장할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의무를 지게 됐습니다.
현재 22대 국회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과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강제실종 관련 법률안 2건이 계류 중입니다. 인권위는 과거 의견 표명을 통해 강제실종 행위자 범위 명확화와 피해 아동 보호, 배·보상 체계 마련 등을 법률에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국제적 의무 이행을 위한 시간도 촉박합니다. 유엔 강제실종방지위원회는 지난 3월 한국 정부의 국가보고서에 대한 쟁점목록을 채택했으며, 정부는 2027년 3월 1일까지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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