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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TPP 가입 논의 다시 띄운 정부, 농업계 반발 속 결론 도출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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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29. 10:25

CPTPP 가입 논의 다시 띄운 정부, 농업계 반발 속 결론 도출할까

간단 요약

정부가 CPTPP 가입을 위한 사회적 논의와 의견 수렴 절차에 공식적으로 착수했습니다.

농업계는 시장 개방에 따른 피해를 우려하며 논의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위한 사회적 논의와 의견 수렴 절차에 공식 착수했습니다. 지난 8월 4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가입 검토 의사를 밝힌 데 이어, 27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본격적인 논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CPTPP는 일본, 베트남, 영국 등 12개국이 참여하는 거대 무역협정으로 전 세계 GDP의 14.3%를 차지하며 관세 철폐율은 99%에 달합니다. 가입이 성사되면 FTA 미체결국인 일본·멕시코 등과의 교역 조건이 개선되고, 2024년 기준 6천180억 달러 규모의 역내 가치사슬에 편입되는 경제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그러나 농업계의 반발은 여전히 거셉니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으로 국내 농업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논의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역시 농업계의 예상 피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과거 2021년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가입을 추진했으나 농어업계의 반발과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문제 등으로 동력을 잃고 무산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논의가 결실을 보려면 정부의 강력한 추진 의지와 함께 피해 업계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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