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가수사본부장도 검찰총장처럼… 국회 인사청문회 도입 3법 발의
뉴스보이
2026.08.29.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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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9. 10:58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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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권 확대에 따라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도입 3법을 통해 수사 공정성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검증 장치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입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용인갑)이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과정에 국회 인사청문회를 도입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으로 구성된 ‘인사청문회 도입 3법’입니다.
오는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 경찰은 중대범죄수사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함께 주요 수사를 담당하게 됩니다. 전국 수사경찰 4만 명을 지휘하는 국수본부장의 권한이 대폭 확대되는 만큼, 검찰총장이나 공수처장처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찰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도 법안 발의의 배경이 됐습니다. 앞서 국수본은 ‘전남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 처리 과정에서 사건을 축소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며, 이와 관련해 박성주 전 국수본부장 등 5명이 광주지검에 의해 피의자로 입건되어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상식 의원은 오는 8월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정책토론회를 열고, 국수본부장 인사청문회 도입을 포함한 경찰권 통제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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