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들·배우자 ‘허위 취업’ 시킨 경찰 간부…법원 “강등 징계 정당”
뉴스보이
2026.08.29.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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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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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경찰서장 A씨가 가족을 지인 회사에 허위로 취업시킨 혐의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강등 처분과 7천300여만 원의 징계부가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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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경 출신으로 일선 경찰서장을 지낸 A씨가 가족의 허위 취업을 청탁하고 회사 자금 횡령을 방조한 혐의로 받은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A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강등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두 아들과 배우자를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실제 근무하지 않는 직원으로 등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아들 중 한 명은 이 허위 경력을 활용해 다른 기업에 재취업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아들 명의의 급여 통장과 체크카드를 업체 대표에게 넘겨 회사 자금 횡령을 방조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 가족이 허위 채용된 회사로부터 대납받은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2천400여만 원을 A씨가 얻은 경제적 이익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이 내린 강등 처분과 사회보험료 대납액의 3배에 달하는 7천300여만 원의 징계부가금 부과는 모두 적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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