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월세 333% 올린 건물주, 22억 권리금 날릴 판…대법 '방해 여지'
뉴스보이
2026.08.30.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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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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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현저히 높은 임대료를 요구해 계약을 무산시킨 것은 권리금 회수 방해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적정 임대료를 감정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심리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01년부터 약국을 운영해 온 약사 B씨는 신규 임차인 C씨와 22억 원 규모의 권리금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건물주 A씨가 기존 월세 600만 원의 3배가 넘는 2000만 원을 신규 임차인에게 요구하면서 계약은 무산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A씨가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기존 차임 대비 333%, 환산보증금 기준 357%에 달하는 인상 요구가 현저히 고액이라고 볼 여지가 많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적정 임대료에 대한 객관적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감정 등을 통해 구체적인 시세와 요구액의 적정성을 심리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한편, 해당 약국은 월평균 조제료 수입이 1억 432만 원에 달하는 입지입니다. B씨는 과거 누수 보수 공사비 4400만 원을 두고도 A씨와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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