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부 '지방 국립대 무상교육' 추진에 사립대 총장들 "공정성 결여" 반발
뉴스보이
2026.08.30.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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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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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7년부터 지방 국립대 신입생 전원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사립대 총장들은 국·사립 간 차별적 지원이 불공정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교육부가 2027학년도부터 지방 국립대 30개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지역 균형 발전 장학금'을 신설합니다. 의·치·약·수의대를 제외한 신입생은 국가장학금 신청 시 소득 구간과 관계없이 혜택을 받으며, 2030년까지 전 학년으로 지원이 순차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사립대 총장들은 국·사립 간 차별적 지원이 불공정하다며 반발했습니다. 전민현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장(인제대 총장)은 "대학이 국립인지 사립인지에 따라 지원 규모를 달리하는 합리적 근거가 무엇인지 의문"이라며 교육적 관점에서의 공정성을 지적했습니다.
교육부는 사립대 지원을 위한 보완책도 제시했습니다. 사립대 학생 대상 '지역인재 장학금'의 선발 인원을 기존 4,300명에서 1만 명으로 늘리고, 예산도 기존 800억 원에서 1,150억 원으로 확대해 1인당 연간 최대 8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일정 요건을 갖춘 사립대를 '자율혁신대학'으로 지정해 파격적인 규제 합리화와 재정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대학 현장에서는 AI 전환(AX)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인프라 투자와 외국인 유학생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교육부는 향후 정책 수립 단계부터 대학과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고등교육혁신위원회(가칭)를 설치해 대학 정책을 체계적으로 자문할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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