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저출생·고령화 예산 88조원 24개 부처 분산… "사전심의제도 도입해야"
뉴스보이
2026.08.30.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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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30. 10:24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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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준 인구정책 예산은 88조 3천억 원에 달하지만, 24개 부처에 흩어져 있어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전문가들은 정책 응집력을 높이기 위해 예산 사전심의제도를 도입하고 전담 지원기관을 지정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25년 기준 저출생·고령사회 시행계획에 투입되는 중앙정부 예산은 총 88조 3천억 원으로, 이는 정부 총예산의 13%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이 24개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응집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인구정책은 4대 추진전략 아래 20개 대과제를 두고 그 하부에 부처별 사업을 배치하는 구조입니다. 이 과정에서 대과제 1개당 평균 4.3개 부처가 관여하고 있어 사업 구조가 복잡합니다. 총괄 기구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시행계획을 심의하고 평가하지만, 그 결과를 예산에 직접 관철할 권한은 없는 실정입니다.
김평식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와 이정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원, 김영직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연구진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인구정책 예산 사전심의제도' 도입을 제시했습니다. 이미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29조 6천억 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재난안전 예산 23조 8천억 원은 행정안전부가, 공적개발원조(ODA) 예산 6조 5천억 원은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각각 사전 조율 방식을 운영하며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연구진은 제도 안착을 위해 임신·출산·양육반, 청년·주거정책반, 가정친화정책반, 노인복지반, 축소사회대응반, 경제활동인구확충반 등 6개 전문가 작업반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인구정책의 복잡성을 고려해 자료를 상시 축적하고 분석할 수 있는 전담 지원기관을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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