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승강기 흠집내면 2100만원…택배기사 겨냥한 아파트 공고 논란
뉴스보이
2026.08.30.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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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30. 18:50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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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택배기사에게 과도한 범칙금을 예고해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법조계는 입주자대표회의에 강제 부과 권한이 없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최근 한 아파트 단지에서 택배기사를 대상으로 승강기 훼손 시 2100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겠다는 공고문을 게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공고는 택배기사가 손수레 등을 이용하다 승강기에 흠집을 내거나 고장을 일으킬 경우 수리비와 별도로 거액의 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제재 수위도 명시됐습니다. 30kg 이상의 물품을 나눠 싣지 않거나 문틈에 물건을 끼워 승강기를 멈추게 할 경우 100만 원을 부과하겠다는 경고가 포함됐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관리를 위한 자치의결기구로서 공용시설 관리 방침을 정할 수 있지만, 이번 조치는 과도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법조계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외부인에게 임의로 범칙금을 부과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지적합니다. 아파트 측이 정한 금액은 실제 범칙금이나 벌금처럼 강제성을 띠기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아파트와 택배기사 간의 갈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전남 순천의 한 아파트가 공동현관 카드 보증금과 이용료를 요구했다가 '통행세' 논란으로 방침을 철회한 사례가 있으며, 충북의 한 아파트에서도 지하주차장 이용료를 요구하는 등 반복적인 마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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