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출생일 하루 차이로 지원금 3428만원 격차…'출생일 절벽' 논란
뉴스보이
2026.08.30.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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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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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7월부터 양육지원제도를 개편하면서 출생일 하루 차이로 수천만 원의 지원금 격차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출산 예정일을 미뤄야 하느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국회 심의 과정에서의 소급 적용 여부가 주목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양육지원급여 개편안에 따라 내년 7월 1일부터 새로운 양육지원제도가 시행됩니다. 문제는 제도 적용 시점이 2027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로 한정되면서, 시행일 전후로 태어난 아이들 사이에 큰 지원금 격차가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구체적으로 수도권에서 첫째 아이를 양육할 경우 6월 30일생과 7월 1일생 사이에는 1280만 원의 차이가 납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우대지수를 적용받는 지역에서는 셋째 아이 이상일 경우 그 격차가 최대 3428만 원까지 벌어집니다. 지원액은 매월 15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따르기에 거주지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른바 '출생일 절벽' 논란이 커지자 온라인 맘카페 등에서는 출산 예정일을 7월 이후로 미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정책의 공정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현재 정부안에는 소급 적용 예산이 포함되지 않았으나, 아동수당법 개정 등 국회 심의 과정에서 7월 1일 이전 출생아까지 대상을 확대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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