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여객선 단체발권 기준 20명에서 5명으로 완화…해수부 규제개선 추진
뉴스보이
2026.08.31. 11:45
뉴스보이
2026.08.31. 11:45
간단 요약
간단 요약
해양수산부가 대국민 공모전을 통해 총 6건의 규제합리화 우수과제를 최종 선정했습니다.
소규모 여행객의 편의를 위해 여객선 단체발권 기준을 5명 이상으로 대폭 낮출 계획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2026년 해양수산 규제합리화 과제 대국민 공모전’을 통해 총 6건의 우수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이번 공모전에는 총 137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으며, 해수부는 내·외부 심사위원회를 거쳐 효과성과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여객선 단체발권 기준 완화입니다. 기존에는 20명 이상 단체만 대표자 1명이 일괄 발권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5명 이상이면 가능해집니다. 이는 최근 대규모 단체관광보다 소규모 개별여행이 늘어난 추세를 반영한 조치입니다. 다만, 발권 기준이 완화되더라도 승선 시 개인별 신분증 확인 절차는 현행대로 유지되어 안전 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양식창업자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을 돕기 위해 양식장 임대사업의 최대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에 발굴된 과제들이 실제 규제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